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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와 박정희경제학

박정희 경제발전정신 트럼프노믹스로 환생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이유 주류 신문 1면 기사 제목이 '"신이 트럼프 구했다" 총알 탄 대세론'입니다. 암살 시도의 총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럼프가 주먹을 쥐고 "싸우자"라고 외치는 모습은 성조기와 함께 감동을 줍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가 바이든 정부 이후 이미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노믹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6년 전 트럼프노믹스를 혹평해온 세계 주류경제학계(主流經濟學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학계)에 맞서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그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이유

주류 신문 1면 기사 제목이 '"신이 트럼프 구했다" 총알 탄 대세론'입니다. 암살 시도의 총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트럼프가 주먹을 쥐고 "싸우자"라고 외치는 모습은 성조기와 함께 감동을 줍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가 바이든 정부 이후 이미 미국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노믹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6년 전 트럼프노믹스를 혹평해온 세계 주류경제학계(主流經濟學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학계)에 맞서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그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의 실증 경제학(實證經濟學: 이념을 중시하는 규범경제학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경제학)과 상통한다는 논문이 한국경제학자에 의해 외국 논문 사이트에 발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를 놓고 내전 수준의 분열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 (좌승희 저 | 청미디어 | 2020년 12월 05일)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한 석학 좌승희 박사의 탁견(卓見: 뛰어난 의견)이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국내에 알리고자 전자책으로 번역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편저자 나름의 출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박정희의 실증 경제학은 좌승희 박사가 여러 저서를 통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학문적으로 보다 심화·확장되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一般理論: 보편적인 이론)으로 영국의 저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일부 좌파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진실 앞에서 교양을 높이고 각성(覺醒: 깨어남)해야 합니다. 특히 좌승희 박사가 “일반이론”을 통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가져온 경제적 사상(思想: 생각)이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로서 세계 빈곤국가의 경제를 변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벨경제학상 감이라는 것을 논증한 것은 대단한 연구 결과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보은(報恩: 은혜를 갚음)은 이 사실만이라도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2-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
한미 동맹(韓美同盟: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 또한 필수적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박정희 정신(精神: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었다는 논문과 그 내용을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계에도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학계나 언론과 출판계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트럼프노믹스가 이미 미국의 경제정책으로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진정하고 용감한 지식인의 주장과 사상을 알리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은 각 분야에 주사파(主思派: 주체사상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박정희 세력이 각 분야를 장악한 현실에서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러한 세력과 언론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숨지 않고 당당히 진실을 설파(說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 밝힘)해온 경제학자 좌승희 박사의 통찰력(洞察力: 깊이 꿰뚫어 보는 능력)과 용감성(勇敢性: 용기 있는 성품)을 알려, 더 많은 제2, 제3의 그러한 지식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저자에게 출판을 허락받았습니다. 종이책보다는 익숙하지 않지만 값싸게 구독할 수 있는 것이 전자책입니다.

끝으로 본 논문을 편집하면서, 중학생이 될 손주도 읽어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중학생 수준에서도 독서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단어에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간단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편저자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력(文解力: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최고의 소리글자인 한글과 최고의 뜻글자인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 단어가 많은 한국어에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엉뚱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보기엔 난삽(難澁: 어려워서 읽기 힘듦)할 수도 있지만 제 손주 또래들의 문해력이 생기게 하려는 할배의 손주사랑 실천으로 양해 바랍니다.

번역에는 Chat GPT 4.0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실한 초고를 감수하고 중요한 곳에 추가적인 보완 설명까지 달아주신 원저자 좌승희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0일
편저자 신백훈 올림
정익학당(밝은도움교육) 대표 유교철학 박사
저자 서문: 트럼프노믹스의 원조, 박정희경제학.

편저자가 번역한 원고를 다시 읽어보면서 몇 가지 소회(所懷: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를 독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 (Trumponomics) 역시 주류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 처음부터 정치권과 경제학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필자가 트럼프노믹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선거 기간에 출간을 준비하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2017, Edward Elgar)”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주류경제학(主流經濟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학)이 한강의 기적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의 경제발전 경험은 물론, 선진국들의 저성장·양극화(低成長·兩極化: 경제 성장의 저하와 소득 격차의 심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이론(經濟發展理論)을 모색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일부 주장이 필자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의 주장을 이론서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노믹스가 광범위하게 집행되는데도 학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졸저(拙著: 서투르게 쓴 책)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졸고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고 발표 후 그동안 있었던 주요 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와 학계의 동향,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상적 배경(思想的背景: 사상의 배경), 그리고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한 시사점(示唆點: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미중(美中: 미국과 중국)관계에서의 변화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련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나아가 여러 새로운 정책(인프라 구축 정책이나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미국 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강화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과정을 거치면서 친기업 정책 기조가 약화되는 징조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 위축된다면 향후 대미(對美: 미국에 대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세계 경제학계(世界經濟學界: 세계의 경제학 학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는 트럼프노믹스를 엉터리 경제학(Snake-oil economics)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노믹스를 백안시(白眼視: 흘겨봄)하던 미국 경제학계가 트럼프 대통령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트럼프 정책을 강화해 반중(反中: 중국에 반대하는) 적이고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 되는 미국기업 친화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는 국내 경제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와 WTO 중심의 세계화 사상에 맹종하여 박정희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반대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이 얼마나 쓸모 있는 학문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논문은 사실상 트럼프노믹스의 원조가 박정희경제학(朴正熙經濟學: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정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기업주도 경제발전 경험이 세계사적인 보편적 경험이라는 통찰과 실증적(實證的: 실제 사실로 증명되는) 관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트럼프노믹스는 박정희경제학과 상통합니다. 이제 박정희경제학이 트럼프노믹스로 미대륙에 상륙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同盟國: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게 줄기차게 자조(自助: 스스로 돕는 것)와 자립(自立: 스스로 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근면하고 자조하며 협동하여 자립하라고 강조한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제 트럼프노믹스가 박정희경제학을 무임 승차(無賃 乘車: 공짜로 탑승함)했다 해도 틀리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트럼프노믹스는 우리에게 박정희 시대의 기업 주도 경제발전 정책의 환생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차별화 원리(經濟的 差別化 原理: 경제적 성과에 따라 다르게 대접하는 원리)에 따라 스스로 돕는 개인과 기업과 새마을을 돕는 것”이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 우선 정책을 내건 트럼프노믹스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따라 배워서, 저성장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국내 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에 족쇄(足鎖: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를 채우는 대신 세계 경제 영토 쟁탈전의 첨병(尖兵: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스타트업 기업들도 중소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중견·대기업과 재벌이 되는 것이 꿈만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성장하는 기업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기업주도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박정희경제학과 트럼프노믹스의 교훈입니다.

필자가 모 주요 일간지에 트럼프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에 비유하는 글을 보냈더니, 박정희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느냐며 게재 거부와 훈계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싫어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박정희경제학을 무임승차한 트럼프노믹스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재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박정희경제학과 트럼프노믹스를 논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졸고를 번역 출판해준 편저자 신백훈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실한 글이지만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20일저자 좌승희
저자 좌승희

UCLA 경제학 박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박정희 학술원장, 전 서울대 초빙교수, 전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사장, 전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리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자는 경제발전 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 주류 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발전이론을 모색해왔다.

시장 중심의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는 물론 공산·사회주의의 이념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Edward Elgar, 2017)”체계를 정립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박정희 학술원장으로 재직하며 “박정희 경제학”을 연구·정립했으며, 현재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국제화 시대의 한국경제 운영』(한국개발연구원, 1994), 『 진화론적 재벌론』(비봉출판사, 1997), 『 신 국부론』(굿 인포메이션, 2006), 『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백년동안, 2015), 『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청미디어, 2020), 그리고 영문서로, 상기 “일반이론” 외에도『 한국경제 발전의 성공과 실패 (The Rise and Fall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Macmillan, 2017)』등 다수의 국영문 저서와 논문이 있다.

편저자 신백훈

성균관대 유학과(儒學科) 철학박사. 현 정익학당 대표. 제주 농업고등학교(원예과)를 졸업한 후 37년간 농협 활동에 투신하여 농협 제주본부장과 본부 간부로 재직하고 퇴임 후, 농협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2014년 한국 강사협회 명강사로 선정되었고, 지금도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지도 강사와 유학의 대중화 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성균관대 유학과 석사논문, 『 맹자의 호연지기 연구』와 박사논문, 『 공자의 대동사상 연구』가 있으며,
단행본, 『 천금보다 좋은 말 한마디』(일문사, 2010), 『 신법 명심보감』(두성, 2016), 『 인헌고 학수연 1년의 기록』(유페이퍼, 2021), 『 부자사용 한자사전』(유페이퍼, 2023)등이 있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